우리나라의 과학기술 : 과제와 성과 그리고 미래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꾸준히 발전하여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의 나라로 경제규모 15위, 무역 8대강국, 2만달러·5천만인구클럽 7번째 가입 등 최근의 기록은 괄목할 만하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의 공헌이 절대적이며 현재 과학기술 R&D 규모 6위에 GDP대비 4%를 상회하여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껒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 우리 과학기술, 특히 기초과학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추진하여 기초과학연구소(IBS)가 설립되고 이미 19개의 연구단이 출범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의 약속대로 연간 100억원 규모의 지원과 완전한 자율 운영이 지속적으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중이온가속기(RAON)가 예정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국제화를 도모하여 나간다면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큰 예산이 요구되지만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거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들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다. 원자력관련분야와 인공위성분야가 특히 그러하다. 에너지문제와 직결된 원자력발전사업은 이미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하는 수준이며 인공위성은 국내발사를 포함하여 현재 5개의 위성을 확보한 선진국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는 두 분야의 과학기술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하여 투자가 이루어 져야함을 강조한다. 여기에 더하여 KSTAR, CERN, 거대마젤란망원경 등 국제적인 거대과학사업들도 정부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이 점차 인류사회의 모든 분야에 관련되며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는 본질적으로 향후 수십년을 내다보고 기획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3년전에 2040년을 바라보며 “자연과 함께 하는 세상, 풍요로운 세상, 건강한 세상, 편리한 세상”을 이룩하기 위하여 성취하여야 할, 그리고 성취가능하다고 평가되는 25개 핵심기술과 245세부기술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그려 보고자 한다.